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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보공개포털 2014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목록 누락

5년간 정보목록 누락 방치 행안부 정보목록 업로드 방침 "문서 개수 4억6000만개 달해 단시간 내 복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19.06.30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누락된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업로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5년 간 방치해두고 있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정보공개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서울시,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대거 누락…”누락된 정보 공개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6.20 14:23 수정 : 2019.06.20 14:23 안태호 기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7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2006년~2012년까지 ‘정보목록’ 일부를 누락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던 기관들 중에 겉모습만 갖추고 내실 없이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정보목록을 공개한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은 뒷전이고 행정편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본 사례와 같이 비단…

지자체 85% 정보공개 안한다…’겉도는 국민 알 권리’

2013년 이전 정보는 미공개...행안부 관리 소홀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정 : 2019.06.10 15:40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 일부를 미공개한 자치단체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결재한 문서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