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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서울시 커뮤니티 ‘서울스토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커뮤니티 사이트 '서울스토리사이트 (http://www.seoulstory.org)'가 로그인 시 비밀번호 암호화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보안에 무방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는 이번 서울스토리사이트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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