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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실행계획

4차 국가실행계획안-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 및 국토균형발전

제안 배경 현재 인구의 약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 또한 특정 거점별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인구는 더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원도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인구, 환경, 교통, 부동산가격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데…

4차 국가실행계획안-열린거버넌스플랫폼

열린거버넌스플랫폼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으로 제안한다. 현행 제도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된 법률은 172개이며, 공청회의 개최를 조문에 명문화된 법률은 32개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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