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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입니다 Ⅰ. 추진 배경 ·································································· 1 Ⅱ. 가명정보 개요 ·························································· 5 Ⅲ. 가명처리 절차…

비식별 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3년간 미 공개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 외부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한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불리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누락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어 있으나 연구에 대한 성과물인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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