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중간생략) 내 주요 포털사이트 아이디 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계정 갈취에 동원되는 가장 통상적인 수법은 '사칭'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짜 사이트 주소와 함께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이 등록됐으니 확인하라" 등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주소도 'naver.net' 등으로 표기해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미흡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 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정부가 만들고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관련 3개 법률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5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 이변이 없다면 곧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