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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사업까지 흔들…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 파장

‘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한 법원 법원, 가명정보 규정 제한적으로 해석…입법 당시부터 논란 빅데이터 활용 통계 사업, 공공 데이터 사업도 흔들 전문가 "데이터3법 취지 퇴색 않도록 입법 미비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입력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7.제정)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붙임자료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최종)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입니다 ※ 이 안내서를 발간함에 따라, 기존에 발간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12.)」은 폐지함을 안내드립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09.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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