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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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공공 분리발주제도 강화 필요

SW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는 상용SW가 하도급으로 납품되어 제값을 못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제값주기와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목표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공개경쟁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 SW구매, 응용SW 개발 등의 일괄 발주하는 형태에서…

소프트웨어 홀대하는 SW중심사회

정보통신에 갇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이란 거대한 하드웨어의 구성품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3D를 넘어 4D산업이란 인식으로 젊은이들 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IBM, SUN, 노키아 등 하드웨어 기업들은 몰락하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트 등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산업의 전면에 나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