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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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

미래부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외치며 시작한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분할발주 맞나 그 동안 공공 SW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미래부, 담당자 떠나면 RESET

담당자 떠나면 '리셋'되는 미래부 2014년1월 미래부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행정예고를 통하여  "새 제도가 시행되면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SW)에 몰리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임에도…

소프트웨어 강국

소프트웨어는 특정산업에 관계없이 유기체로 결합하며 해당분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도하며,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 그리고 인간처럼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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