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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전문기관도 모르는 비식별 개인정보 결합 □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결합한 현황은 18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져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선보였지만 사업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예산 퍼주기식 사업 추진 데이터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하여 작년 7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