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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형평성 고려 안 함

금융권 방패막이 금융위원회  타법 개정하는 동안 금융위원회는 낮잠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카드3사의 행정처분이 '3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보도를 접하고 과태료처분 근거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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