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측은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9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