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데이터 사업까지 흔들…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 파장
‘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한 법원
법원, 가명정보 규정 제한적으로 해석…입법 당시부터 논란
빅데이터 활용 통계 사업, 공공 데이터 사업도 흔들
전문가 "데이터3법 취지 퇴색 않도록 입법 미비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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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