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제3자에 개인정보 판매시 당사자 고지 의무화는 개인정보의 상품화
개인정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지 의무화가 아니라 판매금지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상품인가?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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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어수선한 틈에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또 시도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기억속에서 지워지기도전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무력화하려는 법률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않는 가운데…
경남도, 개인정보보호는 뒷전, 스스로 우수기관 운운
서민자녀교육지원 여민동락 사이트 개인정보보호법 총체적 미준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 평가 올해 우수기관 선정 논란 후 저희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경남도의 몇몇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2016년11월24일…
동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광고 수신 동의 확인 기업 편의적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