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6년 1월 18일 7,490 0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014년 11월 29일 5,939 0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로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이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문제였다.…
정보주체의 권리 2014년 5월 21일 28,352 0 정보주체의 권리로는 직접적인 권리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하는데 기본이되는 원칙 조항으로 이 조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을 제한하며, 또한 과도하게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