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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판매

홈플러스 사건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과거 인터넷 실명제(소수의 악성댓글 방지 목적)로 부터 시작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잠재 의식에는 아직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을 큰 거부감없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로 실명제가…

롯데홈쇼핑, 고객정보 팔아 번 돈은 37억…과짐금은 고작 1억8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년간 고객 개인 정보를 판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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