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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정보화 예산집행 제도 개선

사고이월 제도(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는 예산의 집행을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감사대상에 올라가므로 담당 공무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해서던 당해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공공정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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