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

개인정보활용도 '내로남불' 인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는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일본정부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 」 를 통해 데이터 유통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입니다. PDS(Personal Data Store)는 타인이 보유한 데이터 집약을 포함한 개인이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기 위한 구조(시스템)이며, 제3자에게의 제공에 관한 제어 기능(이관을 포함)을 가진 것.…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했다고 하였서나 이는 새로운 정책결정모델로는…

어수선한 틈에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또 시도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기억속에서 지워지기도전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무력화하려는 법률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않는 가운데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