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개인정보활용 지난 정부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개인정보활용도 '내로남불' 인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는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