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2020년 1월 20일 896 0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2019년 6월 2일 2,773 0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2019년 5월 3일 1,821 0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정부 정보화사업 입찰서 ‘짬짜미’… 2019년 4월 7일 1,006 0 2015년 조달청·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사업 입찰서 담합행위 들러리 세우고 투찰가격 합의..새한항업 등 5개사 檢고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가 인터넷 지도 등 정부의 정보화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