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2023.12)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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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료
2023년 2분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2023년 2분기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입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은 (주)지마켓, 한국방송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대학병원, 강남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과학기술원, (주)밀리의서재, (주)당근마켓, (주)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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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료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목적)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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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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