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지난 달 초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약 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지난달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스템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자체 점검 결과, 교육 민원 서비스 오류 발급은 646건, 납세증명서 오류 발급은 587건으로 전체 오류 건수는 1,2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납세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해 삭제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류 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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