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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개인정보책임자 형사처벌 규정 폐지 주장 꾸준...법안 발의 예정 김윤희 기자  l입력: 2019/10/11 10:01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공단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수급자 주소를 유출한 잘못으로…직원들의 명예를…

5년간 정보목록 누락 방치 행안부 정보목록 업로드 방침 "문서 개수 4억6000만개 달해 단시간 내 복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19.06.30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누락된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업로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