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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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HIPAA, 건강 정보의 비식별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

건강 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른 보호 건강 정보의 비식별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2012년 11월 26일) 1.    개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2016.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금액 - 각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는 연대하여 60만 원 지급 판결 -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이 인정된 경우 10만 원의 배상책임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12. 10)

서론 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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