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정보(간접식별정보)”와 “다목의 정보(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빅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면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이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 (PII)가 포함 된 경우에는 종종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용 가능한 개인 데이터 보호 원칙을…

2018년 5월 25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은 국민의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국경 간 공유와 관련된 국제 보건 연구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