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지 의무화가 아니라 판매금지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상품인가?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앱 개발사나 운영체제를 만드는 업체 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연루됐는가 하면, 경남도가 행자부 평가 결과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