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대기업 참여 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 SI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주처의 과다한 업무 변경 등 고질화된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SW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는 상용SW가 하도급으로 납품되어 제값을 못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제값주기와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목표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공개경쟁을 통한 SW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