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

위 판단 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i) 살아 있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v) 해당 정보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v) 식별가능성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번, 아이디, 이메일 주소, CCTV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신체정보, 기호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정보로 특정개인을 알아내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특정개인을 식별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성명 정보만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동명이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성명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속하는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 정보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웹사이트 접속에 관한 정보가 로그기록으로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접속에 관한 정보가 접속자의 PC에 쿠키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라도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등과 결합한다면 식별성을 가지게 되므로 식별성있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정보와 최소정보를 혼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한 정보 중에서 최소한 수집하라고 되어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필요정보가 최소정보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정보라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정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가 필수정보이고, 홍보 등 추가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가 선택정보이다. 필수정보나 선택정보 모두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선택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세부 종류

개인 정보는 신원 정보, 신체 정보, 사회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